* 지난 13일 성주 반디비 체육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축분뇨 처리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일몰 기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한시적 보전 기간 연장하고 지원액 늘려야
농민신문 성주=최인식 기자 2025. 8. 2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이 완료되면 관련 예산이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이양됐다. 행정안전부가 전환사업 보전금(1130억원)을 5년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했지만 2027년 이후엔 예산 사용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축소·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현장에서는 내년까지는 관련 예산을 해당 사업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서가 붙어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지방 이양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야말로 유기물과 각종 미량 원소가 들어 있어 작물 생육은 물론 토양 개량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각종 규제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오히려 늘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68개 농협 공동퇴비제조장의 경우 지난해 평균 손익이 4000만원을 밑돌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가축분뇨 자원화에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 완료 시기를 늦추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윤기 경북 성주 벽진농협 조합장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 문제가 생긴다”며 “지자체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반드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가축분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 이양 유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는 13일 경북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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