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연 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농정 현안을 질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농해수위, 농식품부 결산 심사
여성농 특수검진 등 집행률 지적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해석 차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우려도
농민신문 양석훈, 김소진 기자 2025. 8. 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우려, 전략작물 재배면적 감축 논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우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이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집행률이 약 60%에 그쳤다”며 “(1000명 미만 시·군·구는) 검진기관을 한곳만 지정할 수 있는데,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000명 이상과 같은 시·군·구 제한, (검진) 연령 (기준) 개선도 검토하겠다”며 “찾아가는 진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동 검진을 확대해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도 집행부진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 발동 기준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024년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유가가 (1ℓ당) 1000원을 넘어섰는데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농민을 지원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은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7월말 타결된 관세협상) 합의에 약간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히며 묘한 해석 차가 드러난 탓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공동합의문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내용이 담기면 안심할 텐데, 합의문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 추가 개방을 막는 게 최선이지만 안되면 우리 농업을 어떻게 보호할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공공비축미 3만t 방출 결정과 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면적 감축 논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정부는 방출 물량이 적고, 신곡으로 돌려받는 대여 방식이기 때문에 쌀값에 미칠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오판”이라면서 “‘쌀값이 이 정도 오르니까 정부가 쌀을 방출한다’는 부정적 신호를 시장에 줘서 향후 쌀값 억제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정부가 최근까지 생산을 장려한 논콩 등의 재배면적 감축을 검토한 것은 그동안 농정을 단기적으로 펼쳐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밀·논콩·가루쌀(분질미)을 합쳐 18만t 매입했지만 외국산과의 가격 차 때문에 13만6000t(75.5%)이 정부 비축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들 작물에 대한 할인 공급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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