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농업·농어촌 분야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총 1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함께 재정지원 계획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농촌 분야와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실현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만들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총 4가지다.
이를 위한 추가 재정투자 규모는 총 12조 원으로 우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에 6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시범사업으로 6개 군, 2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 후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편입시켜 69개군, 272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익기능증진직불 예산 3조 원 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에 10조6000억 원, 농식품바우처, 천원의 아침밥 지원대상 확대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등 농산품 소비 촉진과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를 위해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바우처의 경우 내년부터 생계급여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차상위계층 영양취약계층·청년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도 현재 200여 개 대학에서 400여 개 대학으로 늘리고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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