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GSnJ 인스티튜트 보고서
7월 타결 관세협상 ‘미완’
美사과 수입확대 등 우려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8. 25
25일(현지시각)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농업계의 시선은 ‘비관세장벽’에 쏠리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 확대 등이 잠재적 뇌관으로 지목된다.
농업계는 올 7월 타결한 한·미 상호관세 협상을 ‘미완의 협상’으로 평가하고, 향후 비관세 장벽 논의가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상호관세라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타협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비관세장벽 등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표적 현안은 미국산 사과 수입이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 따르면 세계 2위 사과 생산국인 미국은 2025·2026년 작물연도 생산량이 2억7850만부셸(약 530만ｔ)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출은 5% 줄어 미국사과협회는 한국과 일본 등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GMO 규제 완화도 논란거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GMO 규제 축소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개방 압력을 이어왔다. 실제로 인도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두박 등 GMO 작물 수입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합의가 문서로 남지 않는 점도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합의문 부재로 인해 향후 해석 차이에 따른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일본에 일괄 15%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현실에서는 기존 세율에 15%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일본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일본농업신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상호 관세 특례 조치가 일본에 언제 적용될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에 따르면 관세율 26.4%였던 쇠고기는 협상 이후 15%포인트가 추가돼 현재 41.4%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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