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공동성명 발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공감대
이 대통령, 경제협력 기구 언급
농업계엔 시장 개방 등 위협적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8. 25
한국과 일본 정상이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17년 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의 소통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마주한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두번째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공동발표문이 나온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이래 지금까지 축적돼온 한·일 관계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농업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수도권 인구 집중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하고, 당국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해 한층 밀착하기로 하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 나아가 새로운 통상 협정의 체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무역·투자·교류 분야에서 현재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 획기적인 경제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경제협력 기구를 만드는 것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CPTPP를 염두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태평양 연안국 경제협력기구’에 대한 언급이 CPTPP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CPTPP의 전신 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CPTPP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멕시코 등이 포함돼 있어 가입 논의는 한국 농업계에 민감한 문제다. 한국정부 또한 문재인정부 때인 2022년 가입을 결정했으나 농업계 피해 우려에 따른 반발과 정권교체로 논의가 중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2년 CPTPP를 통해 농산물 관세 중 98%가 즉시 철폐된다면 농업분야에 매년 최대 4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으로 CPTPP 가입을 통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다만 농업계에 있어선 시장 개방뿐 아니라 검역 완화 등도 걸려 있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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