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시 읍·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허용
“농촌 소멸 대응,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8. 25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 사진)은 도농복합형 시(市)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단위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읍·면 단위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농복합형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지역이 정부의 각종 정책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며 “개정안이 농촌지역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을 공유하기 위한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가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종배 의원, 성일종 의원, 강민국 의원, 구자근 의원, 강명구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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