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 검토
2030년까지 수혜대학도 확대
초등 과일간식 사업 등 재개
할랄시장 공략…K- 푸드 지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8. 24
기획재정부가 22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먹거리 정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을 근로자로까지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중단됐던 일부 정책은 재개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한편,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대학이 급식비를 지원해 대학생에게 국산 농산물로 차린 고품질 아침식사를 1000원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현재 200여곳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에서 “청년·서민·중산층의 생활비를 경감해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를 단계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서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 대학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400곳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산업단지 근로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의 예산문제를 놓고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입장 차를 보였지만 이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데다 현장 수요가 적지 않아 추진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내년 시범 운용하고, 성과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거나 본사업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대표 먹거리 정책으로 꼽히는 ‘농식품바우처’도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 지금은 소득 기준으로 임산부, 영유아,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생계급여 청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청년들까지 농식품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농식품바우처로 통폐합되며 중단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은 부활한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가 출범한 ‘K(케이)-농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전략에는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성장방안도 담겼다.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존재감을 다질 수 있도록 전 주기를 종합 지원한다. 특히 2027년 3조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할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 농식품의 해외 인증, 통관 절차를 돕고 ‘K-할랄’ 마케팅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이로써 지난해 100억달러였던 K-푸드 수출액을 2030년 15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마을주민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도하고 그 이익을 나눠 갖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하반기 주민 이익공유형 표준모델이 마련되면 2026년 선도사업이 첫발을 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임기 내 햇빛소득마을 500곳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스마트농업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상반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연관 산업 시설을 집적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농업 모델을 설계·지원·보급해 지난해 16.2%였던 스마트농업(원예) 보급률을 2030년 3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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