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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노란봉투법 통과 기뻐하는 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제6단체 "보완입법 뒤따라야"…"모든 하청업체와 법적분쟁 겪어"
車·조선·건설 등 타격 커…국내 및 외국투자기업 엑소더스 우려
연합뉴스 임기창 김동규 김보경 김민지 기자 2025. 8. 24
재계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개별 기업들도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별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까지 침해될 것이라며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기업은 제조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의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할뿐더러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더라고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회사가 비용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조건 법원으로 가게 돼 결국 노사갈등에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도 현장 주도권을 두고 양대 노총이 수시로 대립하는데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현장의 노사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분쟁도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따른 공기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외국 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란 것"이라며 "향후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라 기업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리스크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기업들도 있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과거 노동 관련 법안들과 비교해도 결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시행돼야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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