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 그대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기초·광역 중대선거구제 등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8. 22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 정당들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굳어진 지방선거 제도의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심 그대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협치가 가능한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기득권을 독과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두 당의 당선자는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강원도의 경우 도의회 49석 중 국민의힘이 43석, 민주당이 6석을 차지했고, 기초의회 137석 중에서도 소수정당은 1석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세 정당은 △기초·광역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늦었지만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장 선거 제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현행 제도는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도 1등만 하면 당선되는 방식으로,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고 30% 미만 득표로도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낮은 득표율로 선출되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방자치 강화라는 명분 아래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한 시기”라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협치가 가능한 정치 구조가 지방자치에서도 실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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