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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재명 정부 “농가소득, 도시가구 수준으로 올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23 조회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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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세부계획안'' 공개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8. 22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70세 미만 농가의 소득을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식량안보 체계 확립, 농가소득 기본안전망 확충,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국정과제 68)

정부는 우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농지면적 보전을 의무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킨다.

농식품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초등학생 과일간식 및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도 재개할 계획이다.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R&D 투자 확대 방침도 담았다. 

또한 농산물 도매유통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화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유통구조 혁신도 병행한다. 경축순환(가축분뇨 퇴비화)·탐소중립직불제 신규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국정과제 69)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안전망은 이번 국정과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기본형 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직불 단가 인상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및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 농가 소득을 두텁게 보장한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구축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확대 등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인다. 농지 임차 등으로 농지 집적화와 경영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도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청년농 우선 임대 등을 통해 세대 전환을 촉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70세 미만 농가의 소득을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수준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재생과 에너지 전환(국정과제 70)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대한 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농촌 빈집 7만8000 호를 정비해 창업·관광공간 등으로 재생하고, 체류형 복합단지(18개소)와 산촌체류형 쉼터를 확대해 생활 인프라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영농형 태양광 확대,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효과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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