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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의제에 농업을 올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정희용 의원이 19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서삼석 최고위원이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선 급변하는 보호무역 구조 속에 지속 가능한 식량주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서 “통상협상서 늘 희생양, 더 이상 양보 불가” 강조
국힘 의원들은 “농산물 개방·검역 완화 없다는 약속 지켜라” 성명
범여권도 공동대응 “지속 가능한 식량주권 시스템 마련해야” 제언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8. 22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농업 분야를 통상 협상 의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뒤 정부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검역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업의 희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며 “다자 통상 질서가 흔들리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생존권, 식량주권,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특히 “농업은 대미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고, 이미 수차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돼 왔다”며 “더 이상의 양보와 희생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 FTA를 통해 전체 1만1293개 품목 중 99.7%의 관세 장벽을 이미 개방했고, 민감 농산물도 무관세·저율관세쿼터 방식으로 사실상 시장을 내준 상태”라며 “정부는 검역 절차 간소화나 생략 시도조차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하루 전날(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해석차가 있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며 “현 미국 농무부 장관이 설립한 대표적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AFPI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지점으로 우리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떠한 추가적 우회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 부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역 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으로 농업 개방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 없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범여권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한국의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고 지켜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이대로 넋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미국에서 발표한 앞으로의 새로운 국제무역시스템 비전은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켰다. 자국의 산업과 기반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큰 과제로 남겨진 것은 자국의 생산기반 강화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느냐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알려내고 식량주권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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