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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내년 농업예산, 정책보험에 치중하나”…‘농산물가격안정’ 감액 가능성 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22 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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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농안법 연동 ‘수입안정보험’ 증액 조짐

         매년 9천400억, ‘윤석열농정’ 잔재


         직불금 이외 생산비 지원 예산 “줄거나 멈추거나”

         비료·전기·면세유 등 증액 유동적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8. 22



 과연 정부의 2026년도 농업예산은 개정된 양곡관리법·농안법의 농산물‘적정가격’을 담보할 정도의 탄력성 있는 예비비를 포함하고 있을까.

예산 짜기 전, 국가재정 전략회의 등이 생략된 상태에서 탄핵정부가 만들었던 예산안 편성지침대로, 연구사업·직접 지원 사업 등 관련 농업 예산을 지난해처럼 대폭 삭감하지는 않을까.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에 대한 해당부처간 조율이 마무리 시점이다. 사상초유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 과정만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올 예산은, 지원 규모·수혜대상이 불안한 민간주도 보험정책 즉, 수입안정보험사업을 맨 앞에 내세우고 시작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평가기준에 들면 수혜대상이 된다는‘조건부 안정보장’이 보험정책 예산의 특징이다. 기후위기로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농민 입장에서는 평가에 따라 수혜 규모가 좌우되는, 예측이 불안한 예산이었다. 

내년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마다 타 부처에 비해 비중이 줄어드는 예산 규모가 환경적으로 농업을 옥죄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직접적인 생산비 지원이 대거 삭감되는‘윤석열농정’의 잔재가 내년에도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국회 농해수위 등 농업관련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쌀에 대한 시장격리 비용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윤석열정부 때 정부가 양곡법 개정을 반대했던 이유가, ‘영농 편의성이 높은 쌀로 생산이 편중되고, 재정이 과다 소요된다’ 였다. 농안법 또한 재정 부담과 특정 품목 쏠림 등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개정을 반대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에는 별도의 예산 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히려 1조원4천억원 이상 예상되던 시장격리 의무 조항을 ‘선제적 수급’ 으로 바꾸면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2천억~5천억원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쌀 과잉생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에 수반되는 양곡관리 제반비용을 아예 생략한 상태에서 예산을 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뒷얘기다.

또 농안법에서 기존 5대 채소 가격안정에 사용되는 지원 예산만 하더라도 1조2천억원 규모가 예상됐으나, 여기에 이용되는 ‘기준가격’ 을 시장 평년가격 대신 ‘생산비’ 로 바꾸면서 500억원 미만으로 산술 계산치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예산 부담을 낮췄다는 전언이다.

농산물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제도적으로 모자라는 가격부분을 지원해 농가소득을 안정되게 도모하는게 농안법 개정 취지임에도,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정책으로 둔갑된 셈이다. 

반면 2025~2028년까지 총 3조381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못 박은‘윤석열농정’의 잔재인 수입안정보험사업 예산은 여전히 유효하게 발효 중이고, 농안법·양곡법 등의 기준가격과 연동된 역학구조상 증액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농업재해보험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사업의 예산은 올해 2천78억1천700만원 편성됐고,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3년간 연 평균 9천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 지침이 ‘실링 체계’ (ceiling, 부처별 요구 한도를 정함)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예산이 감액내지 삭감된다는 뜻이 된다.

이와관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측 한 보좌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관련해서는 재해보험 등 국가책임농정을 약속했던 점을 주시할 예정” 이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농산물 생산비 부담에 대한 여론이 큰 점을 감안해 직접 지원에 해당하는 비료·자재 지원사업, 전기세·면세유 지원사업, 계절근로자지원사업 등을 집중 따지고 들어갈 것” 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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