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농업·농촌으로 유인하는 정책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는 자금 지원 못지않게 준비된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2023년부터 청년창업농 지원조건을 최대 5억원 대출에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크게 개선했다. 문제는 2018∼2019년 무렵 최대 3억원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청창농들이 원리금 상환 등으로 최근 어려움에 처하자 2023년 개선된 지원조건 적용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또 2020년 청창농으로 선정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귀농자금을 받은 이들 역시 같은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정부는 2005년 당시 3.3%였던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2015년 1.3%로 줄며 농업·농촌의 소멸위기감이 커지자 2018년부터 자금 지원을 통해 청창농 유치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 40대 미만 농가 경영주는 0.8%로 주저앉았다. 이는 유럽연합(EU)의 2020년 기준 12%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청창농이 얼마나 적은지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자금 지원을 통해 무리한 청창농 육성이 얼마나 사상누각인지 여실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자금 지원을 유인책으로 한 정책 추진은 재원이 한정돼 있어 대상 선정부터 커다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많은 청창농에게 상처를 준 ‘육성자금 선별 지원 사태’는 단적인 예다.
정부는 청창농 대출 상환 차별로 인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자금 지원 위주의 청창농 육성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정 역량을 갖추고 성과를 낳는 청창농의 단계별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청창농이 스스로의 강점을 활용해 유통·가공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로의 안착을 도와 농업·농촌의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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