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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식품업계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주요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의 경우
최종 제품에 GMO 성분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해야
식품저널 강대일 기자 2025. 8. 21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식품업계는 이번 소위 통과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무엇이 바뀌나?
현행법상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품들이 앞으로는 표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ㆍ기존 제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은 표시가 면제됐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된 경우에도 표시 의무가 없었다.
ㆍ개정안 내용: 제조ㆍ가공 후에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의 경우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입장 차 뚜렷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식품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식품업계는 “GMO 성분이 없는 최종 제품에까지 표시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직격탄이 될뿐 아니라 식품산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식약처는 GMO 완전표시 대상 식품과 시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GMO 원료를 사용한 식용유, 간장 등에도 GMO 표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식품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GMO 수입 현황
최근 3년간 국내로 수입된 GMO 농산물은 대두가 전체 수입량의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2021년 30%에서 2023년 13.7%로 감소세다. GMO 면화, 알팔파, 사탕무는 수입되지 않았다. 현재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6개 품목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GMO 표시 면제 대상이었던 올리고당,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등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GMO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4건)
-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24.12.16, 의안번호 제2206530호)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5.01.13, 의안번호 제2207466호)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25.02.06, 의안번호 제2207936호)
-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25.04.21, 의안번호 제2209981호)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련
○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 및 적용범위
- 현행: 제조ㆍ가공 후 GMO 잔류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하여 GMO 표시 의무 부과
- 임미애ㆍ윤준병ㆍ송옥주 의원안: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GMO 표시 의무 부과
- 남인순 의원안: GMO 잔류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GMO 표시 의무 부과
○ GMO 표시 면제를 위한 비의도적 혼입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ㆍ수입ㆍ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설정 관련
- 현행: 한국 3% 이하, 미국ㆍ일본 5% 이하, 대만 3% 이하, EU 0.9% 이하, 중국 0%
- 임미애ㆍ윤준병 의원안: 0.9% 이하, 남인순 의원안: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율 이하
○ 완전표시제 도입 시기 관련
- 임미애ㆍ윤준병ㆍ송옥주 의원안: 공포 후 6개월
- 남인순 의원안: 공포 후 1년
□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련
○ Non-GMO 표시 대상 제한 여부
- 현행: 표시 대상 품목ㆍ요건 제한 有+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표시 대상을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食用)으로 승인된 품목(현재 6개 농산물)에 한정하고, 표시 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 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만 Non-GMO 표시 가능. 다만, 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 임미애ㆍ윤준병 의원안: 표시 대상 품목ㆍ요건 제한 無+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비의도적혼입식품 등(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9% 이하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Non-GMO 표시 가능]
- 송옥주 의원안: 표시 대상 품목ㆍ요건 제한 無+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Non-GMO 표시 가능]
- 남인순 의원안: 표시 대상 품목 제한 無, 요건 제한 有+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유전자변형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사용 표시 관련
○ 식품접객업소의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사용 표시 의무 신설
- 현행: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GMO 사용 표시 의무 없음
- 송옥주 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GMO 사용 표시 의무 신설,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용 표시방법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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