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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배협회 “저장 배 가격 폭락의 주범 ‘지정출하제’ 폐지하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8-21 |
조회 |
354 |
| 첨부파일 |
68059_46905_4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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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배생산자협회가 지난 19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해 수입 식물 검역체계 수호 및 지정출하제 폐지를 촉구했다. (사)배생산자협회 제공
지난 19일 세종 정부청사 농식품부 항의방문
수입 검역주권 사수 및 지정출하제 폐지 촉구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8. 20
배 농가 경영안정과 권익 보호 및 산업 수호 목적으로 전남지역 생산자가 꾸린 배생산자협회(회장 김병식, 배협회)가 지난달 15일 출범 이후 첫 행보로 지난 19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피어나는 검역 완화 압박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과 최근 배 가격 폭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정출하제 폐지 등을 촉구하는 한편 늦깎이 냉해 조사 결과 발표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무이자지원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먼저 배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나 한미 방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압력이 우려된다. 혹시라도 한미협상의 희생양으로 수입 식물 검역체계를 완화하거나 후퇴해선 절대 안 된다”라며 “미국이 쇠고기 연령 폐지를 비롯해 미국산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배 등 미국산 과일에 대한 검역단계 축소 등을 강압한다하더라도 이에 절대 굴복해선 안 되며 식물검역주권을 현 상태로 사수해 우리 농업과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가격 폭락의 원인이 정부 지정출하제 여파라고 꼽은 뒤 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4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중 하나로 대두된 지정출하제는 민간 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을 정부가 사전에 매입·확보해 가격 급등락 시기에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로, 기존 계약재배와 달리 정부 보유 물량을 소비지 특정 유통 경로에 직접 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원하는 곳에 원하는 용도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올해 사과와 배 대상으로 신규 도입된 바 있다.
김성보 배협회 집행위원장은 “듣기론 5월까지 정부가 매입을 했고, 6~7월에 가락시장을 비롯해 공영도매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하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정출하제 실시를 예고했고, 중도매인들도 이를 인식함과 동시에 딱 6월 초순부터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폭염에 일소피해로 저장배 상태가 좋지 않았고 물량 또한 평년 대비 많이 부족해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없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시장가격을 유례 없이 무너뜨린 탓에 조생배 출하가 한창이고 추석 명절 출하를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시장이 나아지질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실제 8월 한 달 동안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상품 신고 배 평균가격은 15kg 기준 2~3만원대에 불과했다. 7만원 수준을 뛰어넘었던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5~6만원대의 평년과 비교해도 가격이 낮다. 아울러 김 집행위원장은 지정출하제를 통해 시장에 나온 배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으며, 이로 인해 햇배 출하 시 시장가격이 제대로 형성될까 농가에선 우려를 지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배협회는 가격 폭락을 부추길 뿐 아니라 시장 분위기까지 저해한 지정출하제 폐지를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밖에도 배협회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제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상기후로 인한 봄 냉해 및 폭염으로 인한 성장 장해, 일소피해 등 현장 우려가 매우 큰 만큼 △평년 착과량 산정 방식 개선 △폭염 피해 인정 및 보장 확대 △자기부담비율 구조 및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차등 철폐 △태풍 피해 시 낙과 전량 보장 등을 통해 보험 보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집행위원장은 “올해 처음 실시된 지정출하제가 시장가격을 크게 떨어뜨렸고,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한 뒤 지정출하제 폐지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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