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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대표자들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확기 수입쌀·정부미 방출 규탄 및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확기 수입쌀 및 정부미 방출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수확기 수입쌀·정부미 방출 규탄 및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전국쌀생산자협회 대표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민의길,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및 송미령 장관 사퇴 촉구
"이재명정부 농민들 우롱"...쌀협회, 오는 29일까지 ‘비상시국농성’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8. 20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확기 정부미·수입쌀 방출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 내란 농정까지 계속되자 농민들이 또다시 아스팔트에 나섰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확기 정부미 및 수입쌀 방출 저지, 2025년산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직후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 쌀협회)는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농민의길과 쌀협회가 다시금 대정부 투쟁에 불씨를 당긴 건 이달 말 시작될 조생 벼 수확을 앞두고 정부가 비축미 및 수입쌀 방출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벼 재배 면적 감축 및 가루쌀·논콩 등 타작물 재배에 농민들을 몰아넣었던 농정마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만톤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초 ‘대여’ 방식을 택했고, 2025년산 신곡으로 대여한 물량을 반납하기 때문에 올해산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 농민들은 수확기 직전에 정부미 방출이 이뤄지는 점, 이달 초 송미령 장관의 발언이 사실상 시장가격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과 같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올해산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수호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kg 쌀값이 6만원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비싸게 느낀다”고 말했고, 이는 농민들이 수십 년째 요구 중인 밥 한 공기 1kg 쌀값 300원 보장과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 농식품부의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다.
이에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국민주권정부임을 자임하는 이재명정부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송미령 내란 농정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켰고, 그 결과 사상 유례 없이 수확기를 앞두고 비축미를 방출하겠다고 한다. 농민들을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밥 한 공기 쌀값이 300원에도 못 미치는데 정부에선 농민들 생산비 보장은커녕 쌀값이 오를까 싶어 벌벌 떨며 비축미를 방출한다고 난리다. 앞장선 쌀협회와 함께 농민의길도 한치 흔들림과 주저함 없이 쌀 산업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기 쌀협회 회장 역시 “내일모레 조생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이재명정부의 쌀 방출 소식에 다들 맥이 풀렸다. 송미령 내란 장관을 유임한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와 별 다르지 않은 정책을 내놓으며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공익직불금과 가루쌀 정책, 타작물 전환 등 모든 정책이 다 거짓이었고 지금도 국민 앞에서 수확기 쌀값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농민들을 상대로 대놓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송미령 장관을 버리지 않고 이대로 농정을 펼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농정 대전환 필요성과 국가 책임 농정 실현을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가 안보 최전선인 농업을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을 유임했고 농업민생 4법을 후퇴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수확기에 3만톤이나 되는 정부 양곡을 방출할 계획이며, 강압적으로 농민들을 몰아붙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논콩·가루쌀 재배도 다시 줄이겠다 한다”며 “근시안적으로 쌀 생산 그 자체에만 급급한, 전략적인 계획도 대책도 없이 물가만 낮추겠단 발상에 근거한 정책이고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말로만 하는 국가 책임 농정, 식량 안보가 아니라, 진정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위기 시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농정 대전환과 국가책임농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절절한 현장 발언도 잇따랐다.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한 해 농사를 짓기 전 어떤 품목을 어떻게 키우고 판매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농민들의 상황과 대비되게 3년 만에 바닥을 보인 정부 논콩·가루쌀 장려 정책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충식 사무처장은 “지난 3년 간의 논콩·가루쌀 재배 정책은 그야말로 무계획, 즉흥, 강압적이었다. 수매·보관·판매 계획도 없이 시작·진행된 정부 정책에 따르고자 기계를 사고 논을 밭으로 만들고 생산작물을 바꾼 농민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농민들, 특히 논콩·가루쌀 재배를 조건으로 내건 채 유인한 청년농민들을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쌀협회는 올해산 조생벼를 비롯해 전남·북 지역 작황이 평년 수준에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아직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없고, 지난해 멸구 피해 등을 겪은 탓에 방제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에 쌀협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 노숙농성장을 꾸린 뒤 △정부미·수입쌀 방출 중단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논콩·가루쌀 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 △쌀 공정가격제 보장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 △송미령 내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쌀협회 농성은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전국 시군청 및 민주당사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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