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취업도 증가해 이런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역진성은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 구간) 5단계 가운데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을 적용하면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대 200만원 미만까지 적용돼 월 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정부는 9월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이행 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2027년 상반기 제도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에서 적용되는 이른바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고 있으나,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를, 2030년에는 10%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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