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오히려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국산 농산물 소비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18일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8월 기준 6만660개소로, 지난해(2260개소) 대비 26.8배 증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됐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관련 예산은 2022년 81억6500만원(4만7000가구), 2023년 138억4600만원(6만6000가구), 2024년 138억2800만원(9만6000가구)에서 올해 320억8700만원(9만6000가구)으로 2.3배 늘었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사용 시 취약계층임이 드러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카드 디자인은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용자 편의와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범위와 지원액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농식품바우처는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 대상이어서 청년층 등은 제외돼 있다. 지원액 또한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6만5000원, 3인 가구 8만3000원, 4인 가구 10만원으로 고물가 시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특히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은 줄어드는 구조여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농식품바우처는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밥상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현실화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늘려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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