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정 공약들이 심의, 의결됐다. 사진=대통령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공포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도입
해수부 이전 지출계획도 의결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8. 19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공포안을 18일 의결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본격화된다. 모두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농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세운 핵심 공약들이다.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겸 제37회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 등 총 4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률공포안에는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 온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률공포안 중에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이 포함됐다”며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과, 식량안보 확보 및 농가 소득 안정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포된 법률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지자체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 제작 자율성 보장과 시청자 권익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역시 지난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다.
일반안건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도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해온 농촌·지역균형 발전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2026~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의결돼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 복원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과 검역주권 사수”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김호 신임 농어업위원장 “지속가능한 3농 전략 설계···현장 소통 구심점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