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배면적 유지한다지만
농가, 시설·장비 지원 중단 걱정
논 타작물 수요 창출 못하면
개정법도 쌀 과잉 막기 어려워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8. 19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해 쌀과잉을 줄인다는 취지의 개정 ‘양곡관리법’이 시행도 전에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대표적 타작물인 논콩·가루쌀(분질미)이 수요부진으로 재배 확대는커녕 감축 필요성마저 거론되는 탓이다. 이들 작물의 수요 창출과 대체 타작물 발굴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면 농가의 쌀 집중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단체와 농정협의회에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말 농식품부는 이들 작목의 수요부진으로 정부 비축 여력이 한계에 몰렸다며 재배면적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농가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얼마 전까지도 식량안보와 쌀 생산 감축을 위해 이들 작물의 재배를 적극 장려하던 정부가 예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셈이어서다. 특히 가루쌀의 경우 정부가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면서 내년까지 재배면적을 4만2000㏊로 확대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재배면적(2023년 2000㏊→2024년 8000㏊)과 정부 매입량(〃6900t → 〃2만700t)이 증가하는 수준을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비축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논콩도 마찬가지다. 정부 목표대로 2029년까지 콩 자급률을 50%(2023년 33.6%)로 높이려면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야 하지만 국산과 수입 콩 사이의 가격 차 등으로 국산 수요는 정체돼 있다. 정부는 2023년 3만3000t, 2024년 4만9000t의 콩을 사들였는데, 이같은 이유로 매입물량 대부분(올 3월 기준 8만8000t)은 정부 비축 창고에 쌓여 있다.
정부의 ‘현상 유지’ 기조 속에서 이들 단지에 대한 시설·장비 신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농가의 걱정거리다. 경남의 한 가루쌀농가는 “장비 지원은 재배를 시작한 해에 신청해 이듬해 받는 구조인데, 내년 예산이 사라지면 올해 뛰어든 농가는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셈”이라며 “농정 신뢰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18일 공포된 개정 ‘양곡관리법’의 실효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당정은 최대 농정 현안인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한 사전적 벼 재배면적 조정을 골자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는데, 이번 사태로 타작물 재배의 한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논콩·가루쌀과 함께 대표적 타작물인 밀도 마찬가지로 수요부진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 작목 외에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료용·가공용 쌀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현장 수요가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면서 “지금처럼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타작물을 심도록 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타작물산업 발전을 위한 포지티브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의 눈은 곧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향한다. 논콩·가루쌀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이 예산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부는 콩을 매해 6만t 매입한다면서도 실제론 3만t을 매입하는 예산만 편성하다가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6만t 매입 재원을 겨우 확보했다”면서 “내년에도 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논콩 단지에 대한 시설·장비 사업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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