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는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개선안은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인터넷 접수 허용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 신청 시 신체검사 항목 명확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9건이다.
현재 LPG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셀프로 자동차 연료용 LPG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28일부터 일정 충전설비 조건을 갖춘 충전 사업소에 한해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하반기부터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일정한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약사·한의사를 제조관리자로 둬야 한해 구인난 등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 관리 등)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원료·성분에 관한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춰도 개별 인정을 신청하지 못해 독자 개발한 원료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부터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 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그간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2026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 신청을 할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신체 검사서의 서식을 명확히 한다. 그간 신체 검사서에는 구체적 검사 항목 등 별도 기준이나 서식이 없었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 차량에는 별도 적재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해 관련 사업 제약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간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할 때는 수집·운반 차량이 어떤 수준의 적재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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