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ㆍ소비자단체 등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GMO반대전국행동
식품산업협회ㆍ식품과학회
“GMO 완전표시제 확대는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 심각한 부담”
GMO반대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 촉구”
식품저널 윤영아 기자 2025. 8. 19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찬반성명이 나오는 등 GMO 표시제 문제가 식품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한국식품과학회 등 식품 학계와 관련 단체들과 함께 ‘GMO 완전표시제 확대는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19일에는 GMO반대전국행동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GMO 완전표시제 법안 논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GMO 완전표시제 품목 허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조건 없는 GMO 완전표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한국식품산업회ㆍ식품 학계와 GMO반대전국행동 등 성명서 전문.
[GMO 완전표시제 확대,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내세워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고 소비자의 혼란과 식품산업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 식품 관련 학계 및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GMO는 전 세계 과학계와 국제기구가 안전성을 반복적으로 밝힌 기술로, 이를 외면하는 정책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둘째.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를 강제하면, 실질적 위해와 무관한 정보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
셋째, GMO 완전표시제는 원료 수급 불안, 식품 가격 상승, 정부의 행정 부담 증가로,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온다.
넷째,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과 산업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2025. 8. 18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미래식량자원포럼
[ GMO반대전국행동 등 성명서 ]
GMO 완전표시제는 시대적 요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GMO 완전표시제 법안 논의를 환영한다!
식약처장이 GMO 완전표시제 품목 허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오는 수요일(8/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법안(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논의가 진행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숙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 유무와 상관없이 GMO 표기를 하는 GMO 완전표시제는 2000년부터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먹거리 선택권 보장 등이 핵심 이유다.
초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었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동의를 달성한 유일한 먹거리 정책이었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주요 정당 모두가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좌·우도 없고, 여·여도 없다. 이제 GMO 완전표시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대적 요구임이 분명하다. 국민 대상 설문조사 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그 증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월 18일(월) 식품산업협회 등은 ‘GMO 완전표시제 확대,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시대의 요구를 전혀 읽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식품표시를 통해 국민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해왔다. 위해성 여부를 떠나 상세하게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표시가 대표적이다. GMO도 위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원산지 표시와 친환경 표시는 모두 원료를 기반으로 표시하고 있다. GMO만 특별하게 원료 기반으로 표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가 일부 시행되는 대만을 보면 GMO 제품과 비GMO 제품이 함께 판매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 선택은 자율에 맡기는 합리적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를 식품업계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다. 국내 식품업계들은 EU에 제품을 수출할 땐 GMO 완전표시제를 지킨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들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니, 반대하고 있다. EU 국민들과는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인가?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따라서 수요일(8/20) GMO 완전표시제 법안 논의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의원들은 그 자리의 무게를 명확하게 인지하길 당부한다. 국민들이 20년 넘게 요구해 온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논의하길 주문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독소조항은 그대로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 지정한 품목만 완전표시제를 한는 것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장은 계속 바뀐다. 만약 GMO를 환영하는 식약처장이 임명된다면 GMO 표시 대상이 고무줄처럼 바뀔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5천 만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도 아닌 GMO완전표시제에 미온적이었던 관료가 좌지우지하겠다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할까?
입법 전문가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다. 국민의 입장을 받아 제대로 된 입법을 해야만 한다. 이번 GMO 완전표시제 법안 논의 결과는 국민이 기억하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경기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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