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열린 ''공영도매시장 수입양파 경매 상장 전면 중단 촉구 대회''에서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원들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대표자들이 ''수입양파 상장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국산 양파 산업 수호 위한 생산자·유통인 요구 ‘나 몰라라’
유통인 출하 중단 핑계로 가격 상황 고려 않고 시장 방출
양파협회 “송 장관 사퇴·책임자 처벌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8. 19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가 수급 가이드라인 위기단계에도 맞지 않는 비축물량 방출을 결정해서다.
양파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가장 먼저 “국산 양파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여도 수입산을 무작위로 들인 3년 간의 윤석열정부 내란 농정으로 100% 자급이 가능하던 양파 시장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양파협회에 따르면 국산 양파 시장은 현재 10% 이상을 중국에 내어준 상태로, 관세 135%를 내더라도 수입하겠다는 민간 업자들이 시장에 활개를 치는 상황이다.
이에 양파협회를 비롯한 유통인 등은 양파산업 수호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산과 동일한 검역기준 적용을 촉구하는가 하면, 지난달 23일 관세청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 양파 전수조사 및 수입양파 상장경매 중단 요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선 항의의 연장 차원에서 지난 6월 출범한 전국양파유통인연합회는 지난 17일부터 가락시장 내 최대 수입양파 취급 법인에 국산 출하를 중단한 상태다. 양파협회는 이를 대한민국 농업 최전선에서 버티는 이들의 절박한 저항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유통인 출하 거부 투쟁을 이유로 정부 비축 양파 100톤을 17일과 18일 양일 간 가락시장에 긴급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파협회는 “수급 가이드라인 위기단계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방출은 윤석열식 내란 농정의 완전한 복사판이다. 윤석열정부 내란 농정의 적폐 장관을 그대로 앉혀 놓으니 수입 양파 중심의 양파 수급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한 뒤 “송미령 장관 유임은 그 자체로 국산 농업 말살 정책의 지속을 선언한 것이며, 전국 양파 생산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생존권과 자존심이 걸린 이 싸움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양파협회는 “국산 양파는 농민의 피다. 그 피를 수입 양파로 바꾸려는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농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농업 말살 주범인 송미령 내란 장관의 즉각 사퇴 △수급 가이드라인 무시한 채 비축 양파 방출한 책임자 처벌 △수입양파 검역·통관 강화 및 기준가격 왜곡 제도 전면 개정 △국산 양파산업 관계자들과의 협의 진행 등을 촉구했다. 양파협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생산자, 농협, 유통인, 소비자와 함께 대한민국 농업의 주권을 지키는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는 상승 주의 단계부터 ‘필요시 비축물량 시장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 저장 출하기인 8월의 상승 주의 단계 가격은 1367원/kg이지만,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한 18일 가락시장 양파 평균 경매가격은 1091원/kg(상품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수급 가이드라인 안정 단계 가격인 1193원/kg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선 유통인의 출하중단 ‘공동행위’가 시장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비축물량 방출을 결정·시행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또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총론에 따르면 가격 급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요 조치 사항을 검토·시행 가능”하며, “연합회 측의 출하중단 조치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 측에선 시장가격 하락 및 소비자 부담 등을 우려해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수입산 물량 거래가 가장 많은 도매시장법인으로의 출하만 중단했으며 해당 물량을 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했다. 이에 시장 전체 거래 물량과 가격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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