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7월22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 7월23일 경남 산청 일대에서 39사단과 1117공병단 장병들이 중장비를 활용해 침수 민가와 도로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 피해복구비 2조7235억 확정
피해자 위한 재난지원금 2697억원
공공시설 복구 2조4000억원 투입
농민신문 김동용 기자 2025. 8. 18
정부가 7월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했다. 최근 10년간 자연 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피해복구비는 정부가 1조9951억원, 지방자치단체가 7284억원을 부담해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7월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피해복구비는 2조7235억원(정부 1조9951억원, 지방자치단체 728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7월 호우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다치는 등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 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 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 시설 2095개소, 수리 시설 820개소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2조4538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1조3520억원은 피해가 경미한 시설에, 1조1018억원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재피해 우려가 큰 시설에 사용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을 사용한다. 집이 모두 망가졌을 경우(전파 주택)는 기본 정부지원금 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이번 주택 피해 대부분이 침수임을 고려해 도배·장판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지원금을 기존보다 2배 늘린 700만원으로 정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10개 농작물(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과 8개 산림작물(떫은감·고사리·약용류·조경수·잔디·약초류·표고자목·표고배지)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은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는 피해를 본 전 기종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높였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높였다.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을,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간접 지원 항목 중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든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관 간 피해자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관련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각종 자금 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필요에 따라 지원돼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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