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를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성실 상환자의 신용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연체다. 이 기간 연체를 겪은 324만명 중 272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마쳐 다음달 30일부터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1년·신용평가사에 5년간 보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은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올라 약 2만6000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 상승했다.
도덕적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한 차주만 지원 대상이기에 문제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30일부터 신용평가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민신문] 성주참외, 이상기후로 생산기간 두달 줄어 
[농민신문] “추석선물세트 미리 구매하면 최대 반값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