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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공공비축미 3만t 푼다는 정부…생산자 “수확기 쌀값 하락 우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18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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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RPC 등 대여 밝혀 

       쌀생산자협 등 반대 성명 발표 

       “가격 억제 대책으로 인식” 지적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8. 17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관리양곡 3만t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생산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최근 “정부관리양곡 방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11일 정부관리양곡 3만t을 이달말까지 RPC 등에 대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방출 방식인 공매와는 달리 2024년산 정부관리양곡을 필요 업체에 공급하고 내년 3월까지 동일 가치 물량을 2025년산 쌀로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8월은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조생종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로, 한달 동안 정부가 방출하려는 3만t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출하될 것”이라며 “정부 양곡이 방출되면 가격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가격 억제 대책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쌀생산자협회도 “대여라고는 하지만 수확기 직전 정부관리양곡이 시장에 풀리면 산지 시세는 하락 압박을 받는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쌀 20㎏들이 한포대의 소매가격(상품 기준)은 7월31일 6만573원에서 8월12일 5만8778원으로 2.96% 하락했다. 생산자들은 이같은 하락세가 정부의 쌀 공급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쌀 소매가격 하락에는 정부의 할인 정책 외에도 정부관리양곡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유통업계의 전망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쌀값 6만원’에 대해서도 생산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당시 송 장관은 “쌀값이 20㎏당 6만원을 넘어가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쌀 목표 가격을 임의로 정해놓고 장관 재량에 따라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농가소득과 연계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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