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국가의 책임 강화하는 농정
균형성장·에너지 전환 등 중점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8. 16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와 농촌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 국정 청사진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3대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선정했다. 이어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정하고, 이 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농업분야에선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목표 아래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이 포함됐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아래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담겼다.
이를 위해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를 두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삼고자 한다”면서 “햇빛·바람 연금 등을 통해 지역균형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과제를 언제, 어떤 목표로 추진할지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564개 세부 실천과제가 추후 공개돼야 드러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재정투자 계획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향후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된 안은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확정·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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