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이행 구간별 농장수와 지원금 단가. 농림축산식품부
1년간 1537곳 중 69.7% 폐업
19만여마리 사육 중단
농식품부 “조기폐업 유인정책 효과 발휘”
농민신문 이미쁨 기자 2025. 8. 15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 사육 농가 10곳 중 7곳이 폐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7일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 개 사육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자 시행일부터 벌칙이 적용되기 전날(2027년 2월6일)까지 기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개 사육 농가의 폐업 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일 기준 6개월~1년 사이인 ‘2구간’에 폐업 신고한 농가는 모두 461곳, 사육 개체수는 19만3544마리로 집계됐다. 1·2구간 합산 즉 시행일 기준 1년간을 통틀었을 때는 전체 농가 1537곳 중 69.7%(1072곳)이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업 농가수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개 식용 종식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조기 폐업을 유인하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계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전체 농가의 75%인 1153곳 이상이 폐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관계자는 “농가들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으로 전환, 소유권을 포기한 뒤 지자체에 이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기 폐업 농가의 철거와 전·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식용견 증·입식과 사육시설 증설 여부를 점검하며 농가의 사육 재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업을 미루는 농가에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업계 협조와 국민 관심 덕분에 폐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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