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강릉 연곡해변. 강릉시
정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구입때 1주택자 간주
속초·익산·사천 등 관심지역 9곳 새로 포함
양도세·종부세 감면 공시기준 4억→9억 상향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2025. 8. 14
정부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와 부동산 침체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해 ‘세컨드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세컨드홈 제도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돼 별장처럼 사용하는 주택이라도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의 문턱도 완화된다. 강원 평창, 충남 공주, 전남 담양, 경북 안동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취득세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일 지역 내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미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한때 폐지됐던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인구감소지역만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이 가능하다.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역시 1년간 단기(6년)·장기(10년)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취득 금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 동안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까지 깎아주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중과세)은 물리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가 면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고,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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