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명 내고 정부 결정 비판
“쌀값 상승은 무분별한 재배면적 감축 탓”
“수확기 정부양곡 방출은 유통업자 배불리겠다는 것”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8. 14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4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양곡 방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원료곡(벼) 부족 문제를 겪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정부관리양곡 3만ｔ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여한 물량은 2025년산 신곡으로 2026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한다.
전농은 “대여든 방출이든 조벼 수확을 앞둔 시점에 시장에 쌀 공급을 확대한다는 본질은 같아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쌀값 상승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논에 쌀 대신 콩과 가루쌀을 심으라고 밀어붙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쌀값 상승으로 이득을 본 것은 작년 수확기에 값싸게 쌀을 손에 넣은 유통업자들뿐”이라며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다시 수확기를 앞두고 쌀을 방출하여 농민의 소득은 줄이고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농산물 가격과 소득을 보장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등 이재명정부가 제창한 농정대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농식품부가 실제로 펼치고 있는 농정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 정부는 농정대개혁에 나설 것인지 농업파괴·농민말살을 이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농민들은 또다시 거센 투쟁으로 농정에 맞설 것임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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