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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충 및 생산자 조직화, 지원시스템 구축
생산자조직협의체 및 예약상대 거래 도입해야
채소류 계약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쟁이나 갈등 소지를 줄이고 계약재배의 도입에서 정착이 원활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생산자조직화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월 20일 더케이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2016 농업전망’에서 ‘채소류 계약재배, 어떻게 활성화 하나?’라는 연구보고서에 이용선 선임연구원과 박지원 연구원은 이같에 밝혔다. 이에 본지는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채소류 계약재배 실태 및 현황
연구보고에 따르면 계약재배는 채소의 안정적 판매 및 조달을 용이하게 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시키며 채소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소를 원료로 하는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가 되며 이는 국제적으로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계약재배를 경험한 농가의 수는 최근 3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22.1%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계약재배 경험 농가의 비율은 마늘, 양파가 42.7%로 노지채소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늘, 양파가 수매 비중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계약사업자별 비중은 농협 61.8%, 산지유통인 22.9%, 식품, 유통기업 7.1%, 생협, 지자체 등 기타 6.6%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들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모르는 농가도 19.3%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계약재배는 계약내용에 대해 대체로 조금 아는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
◈생산자조직협의체 광역으로 확대 필요
계약재배는 생산자와 사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이나 제원을 강구해야 하며 지속적 거래와 공생구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품기업과 중간유통업자의 계약재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격 등락 폭이 큰 채소류는 계약시기와 수확기의 가격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단가의 변경,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명확하게 공식화해야 한다.
이어 계약재배는 농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계약방식 및 계약당사자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농업인은 사대적으로 계약사업자에 비해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측면이 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에 앞서 농업인에게 기술적,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도우미제도 운영이 요구된다.
생산자조직협의체는 지역농협 등 지역 테두리를 벗어나 광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농협은 원물 확보능력과 시장교섭력을 갖춘 전문농협 등의 조합을 거점으로 해 계약재배의 지역범위를 확장토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약상대거래’ 도입…가격변동 완화
기업의 계약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해당 기업 담당자의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도매시장의 경락 가격이 수시로 등락함에 따라 계약사업자는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예약상대거래’를 도입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랭지배추의 가격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농안법 상의 수탁 판매 원칙, 경매 입찰 원칙, 중도매인의 수집 금지 등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가격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산지유통인의 계약재배의 주체 또는 계약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가 선행돼야 하며 법인화된 산지유통인과 농업인 간의 중개기관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농산물 인도와 지급 보증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산지유통인이 최종수요자와의 계약물량과 계약단가를 미리 정하고 재배단계부터 농가, 영농조합법인 등과의 계약재배를 실시한다면 안정적 물랴을 확보하거나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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