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1주년 기획-농업인 퇴직연금]
농가경영주 절반 이상 ‘법적 정년’ 70세 넘겨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8. 1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을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농민의 법적 정년을 70세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시기 실제 은퇴하는 농민은 많지 않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경영주(97만3703명) 가운데 70세 이상은 49만4809명으로 50.8%를 차지한다. 80세 이상도 18만3723명(18.9%)에 달한다. 70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2010년 30.9%에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인구감소로 인한 만성적 일손부족과 얄팍한 노후소득 안전망이 이들의 은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 스스로 늦은 은퇴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2년 농민 1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은퇴 의향을 밝혔고, 이 중 은퇴 시점을 80∼89세라고 답한 비중이 5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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