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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저널] 이재명 정부 “K-푸드 수출 확대ㆍ식량안보 강화…농어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8-13 |
조회 |
2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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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열린 ‘K-Food 대ㆍ중소기업 수출 상생ㆍ협업’ 협약식. 사진=식품저널DB
국정기획위원회, 13일 국민보고대회…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식품저널 강대일 기자 2025. 8. 12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ㆍ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으며, 아동ㆍ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으며,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검토, 반영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국정과제
▪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ㆍ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ㆍ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 AIㆍ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 국가 핵심산업(AIㆍ바이오헬스ㆍ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 서민ㆍ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ㆍ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ㆍ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 K-콘텐츠 핵심산업(영상ㆍ음악ㆍ게임 등) 및 연관산업(뷰티ㆍ푸드ㆍ관광) 육성, 문화예술 창작ㆍ향유기반 강화로 K-컬처 300조원ㆍ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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