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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콩 생산자들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TRQ 운영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과 같은 국산콩 소비 둔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두부 매대로 국산콩과 수입콩을 활용한 여러 제품의 두부가 진열돼 있었다.
* TRQ 수입 콩은 대부분 두부와 두유 등의 콩 가공 제품에 활용된다.
chr(124)_pipe 논콩 재배면적 감축 논란 확산
TRQ 대두 매년 18만5000톤 수입
추정 수입가 kg당 1700원 넘는데
공급가는 수년째 1400원 고정
해마다 수백억 원대 적자 발생
“TRQ 대두 공급단가 조정하고
국산 소비 확대 지원했어야”
반쪽짜리 정책에 비판 고조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25. 8. 12
정부가 재고 증가와 소비 둔화를 이유로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본보 8월 12일자 1면 보도>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콩 업계에서는 “앞뒤가 바뀐 결정”이라며,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TRQ(저율관세할당) 대두 물량의 정책 운용만 제대로 개선했어도 이번과 같은 ‘갈지자’ 행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TRQ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운영되는 TRQ 대두 물량은 18만5882톤이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8만5782톤 등 매년 18만5000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정부가 설정한 kg당 1400원의 고정 가격으로 업체에 배정되는 ‘직배’ 방식으로 공급된다. TRQ 운영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TRQ 대두는 직배와 공매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90% 이상이 직배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단가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단가를 공개하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수입단가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콩 업계는 해외 시세와 5% 관세(TRQ 이외 관세는 487%) 등을 감안하면 수입단가가 최소 kg당 1700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한 국산콩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1700원은 나온다. 여기에 저장비용 등을 더하면 단가는 더 올라간다”며 “우리는 공급단가를 현재보다 600원 이상 높인 2000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수년째 1400원선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단가가 1700원이라면 kg당 300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를 올해 TRQ 대두 물량 18만5882톤에 적용하면 약 557억6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국산콩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이 적자분만 국산콩 소비 확대에 썼더라도, 지금처럼 소비 둔화나 재고 증가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 앞서 TRQ 대두 공급단가 조정부터 했어야 했다. 지금은 한쪽 면만 보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부·두유 등 콩 가공품은 국내산 프리미엄이 충분하다”며 “수입 공급가를 높이고 적자분을 국내산 가공 지원에 투입하거나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등에 활용했다면 현재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산자단체들은 정부의 타작물 면적 감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는 국회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농해수위 여야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정책 방향을 180도 바꿔 논콩 재배면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고액의 시설·장비를 투자해 논콩 재배단지를 조성하던 많은 생산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비전 상실이라는 절망을 안겼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논콩 육성 정책 유지 및 전략작물육성사업 전환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및 관련 정책 추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국 조직 개편 및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들녘경영체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바꾼다지만, 정부를 믿고 작목을 전환한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가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귀담아들어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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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유통공사, 농식품산업 디지털 전환 박차 
[한국농어민신문] “논콩·가루쌀 재배 감축, 농정 실패 자기 고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