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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교육재정 위기 실태를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구조적 대책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chr(124)_pipe 김문수 의원, 국회서 정책 토론회
다문화·특수교육 학생 증가 등
학령인구 줄었지만 재정 위기
방과후 돌봄·디지털 교육도 늘어
변화 맞춘 ‘적정 기준’ 마련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8. 1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렸다. 최근 세수 감소로 누적 결손액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교육 현장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별개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다문화·특수교육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구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국회·정부·시도교육청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왔으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고정 지출 부담으로 재정 불안이 여전하다. 누적 결손액은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재정 수준이 2021년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늘었다. 다문화학생은 2012년 4만7000명에서 2024년 19만4000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기간 8만5000명에서 11만5600명으로 증가했다.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2014~2023년 사이 각각 5.7%→13.0%, 5.4%→16.6%로 높아져 학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재정은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되어야 한다”며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방과후 돌봄 확대, 디지털 교육 자료화 등에는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학교 규모, 학생 특성,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적정 교육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문화·특수·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변화에 맞춘 재정 뒷받침이 있어야 교육의 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교육청 간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위기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교육감은 “교육재정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인건비만으로 예산의 70~80%가 고정돼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 유지도 어렵다”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 보수가 절실하지만 재정이 없어 연기되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각 시도교육감들은 “정도 차이는 있으나 세수 결손과 재정 운영 제약이라는 공통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재정 위기가 교육 불신과 지역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삼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국세 연동 교부율 유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등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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