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전년비 0.9% 늘어…돼지고기·쇠고기 순 많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127만개소 중 30만1000개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결과, 2014년 4290개소보다 0.9% 늘어난 4331개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265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4331건의 위반사항 중 거짓표시는 2776건, 미표시 1555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기존 단속에서도 위반건수가 많았던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쇠고기·쌀 등이 상위순위를 나타냈다. 배추김치가 1191건으로 23.9%를 차지하면서 위반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이어 돼지고기 1140건(22.9%)·쇠고기 581건(11.7%)·쌀 270건(5.4%)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276개소로 52.6%로 가장 높았고, 식육판매점·가공업체·슈퍼·노점상 등의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이중 2656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중 1800건에 대해서는 징역(33건)·벌금형(1563건)·기소유예(204건)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6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3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사례 중에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고용해 노점상에서 잡곡 156톤, 시가 18억원어치를 부정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고,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무려 680여톤이나 되는 물량을 종교시설에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다”면서 “원산지 위반이 점점 지능적이고 기업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 누구가 원산지 위반이 의심될 경우 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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