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료곡(벼) 부족 문제를 겪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정부관리양곡 3만ｔ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여한 물량은 2025년산 신곡으로 2026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한다.
쌀생산자협회는 “협회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의 방출 방침이 공식 문서로 발표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나락값(벼값) 결정을 앞둔 시점에 정부양곡 방출을 단행한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민의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자동 시장격리제를 약속한 여당은 어디 갔는가”라고 덧붙였다.
쌀생산자협회는 “정부가 양곡 방출이 ‘대여’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확기 직전 정부양곡이 시장에 풀리면 산지 시세는 하락 압박을 받는다”며 “이는 올해 수확에 나서는 농민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의 경우 비축미 방출을 국가 비상시 수급 안정용으로 한정하고 수확기 가격 형성에는 개입하지 않다”며 “아울러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양곡의 관리·방출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은 채, 정치적·행정적 편의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쌀생산자협회는 “정부는 수확기 전 정부양곡 방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쌀생산자협회는 “우리는 이러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쌀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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