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 전담 데스크 설치
농업계, 절차 생략 등 속도 경계
식품산업 연계…품질 등 연구
K- 푸드 홍보 집중 전략 필요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8. 11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밝혔지만, 농업계에선 여전히 미국의 통상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맞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산자위 의원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려는 것이 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역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미국산 농산물만 담당하는 검역 데스크를 설치할 경우 국내 검역 역량이 미국산에 집중돼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농업시장 개방 요구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과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 및 소비자 행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검역 완화가 국내 농업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미국 북서부원예협회(NHC)는 검역 완화로 사과·배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면 수출 증대 효과가 연간 1000만∼2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우리 농업의 직간접적 국내총생산(GDP) 피해액은 사과가 연평균 5980억원, 배가 209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검역 절차를 완화하면 금지 병해충 유입과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수입 대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심선애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이사는 “프랑스·스페인·캐나다·일본 등의 식품기업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집중했다”며 “우리도 농가와 식품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이 원하는 품질·규격·품종 등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홍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 지속가능먹거리위원장은 소비자들도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8년에 열렸던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집회 당시의 사진이 미국과 협상에서 카드로 쓰였던 것처럼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비자·생산자 간 연대가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국내 농축산업 기반이 확대·강화되는 방향의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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