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개정안 3건 발의
예산 부담에 외국산 사용 많아
급식 질 저하 영향 불균형 우려
경비지원으로 안전 식재료 공급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8. 11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급식에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부담으로 저가의 수입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돼 급식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가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뼈대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우선 활용해 학생·영유아·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농어업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가 구축돼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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