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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농엄마당] 양곡법 개정 이후, ‘쌀 소비’를 늘려줄 해법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8-10 |
조회 |
47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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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마당] 양곡법 개정 이후, ‘쌀 소비’를 늘려줄 해법은
진짜 문제는 과잉 생산이 아니라 ‘과소 소비’
정부가 직접 ''쌀 코인·상품권'' 발행·판매
쌀 가공식품까지 범위 늘리면 파급력 커져
상명대 양석준 교수 2025. 8. 8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황 양호 등으로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과잉 물량 매입을 의무화했다. 식량안보의 근간인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께서 한시름 놓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무 매입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량 증가에 발맞춰 소비량도 함께 늘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최근 미국에서 도입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원리를 한번 참고해볼 만하다.
‘지니어스 법’을 통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국채 수요를 늘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가치에 1:1로 고정(연동)된 디지털 화폐다.
핵심은, 허가받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가치만큼 실제 달러나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많다. 왜냐하면 자국 정부의 간섭이나 비싼 수수료 없이 달러와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요가 커지면 코인 발행사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 된다. 100달러어치 코인을 팔고 현금 100달러를 그대로 두면 이익이 없지만, 그 돈으로 미국 국채 100달러어치를 사면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수록, 그 돈은 미국 국채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넘쳐나니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즉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디지털 화폐 합법화라는 정책 하나로 ‘국채 수요’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쌀 문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재원으로 우리쌀이나 우리쌀 가공식품을 살 수 있는 쌀 코인이나 쌀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유통시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쌀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쌀 소비 생태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쌀 상품권의 수요처는 상당히 많다. 한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추석이나 설명절에 선물용으로도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재난, 재해 구호물품으로도 좋다. 현물 지원에 비해서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으로 신속하게 지원 가능하다. 또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보조금을 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포상의 부상으로 쌀 상품권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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