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124)_pipe 녹색소비자연대 연구포럼
지속가능한 농산물 소비 위해
국산 소비 캠페인 추진 제안
유통단계별 마진 공개 요구
가격정보 알권리 운동 추진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5. 8. 8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국산을 사는 것이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가치소비 운동과 함께 유통투명화를 위해 가격정보 알권리 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안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유미화)가 지난 7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미국의 통상압력과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 및 소비자 행동’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혜숙 한국공공식료사회연구소장은 ‘밥상물가안정해법 : 국민주권농정, 유통민주화’란 발제를 했다. 이를 통해 백혜숙 소장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 대응방안으로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을 사는 것이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윤리적 소비 캠페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유통 투명화와 관련,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 유통단계별 마진 공개를 요구하면서 가격정보 알 권리 운동을 전개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백혜숙 소장은 프랑스의 에갈림(EGalim)법, 덴마크의 ‘농업재생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통합위원회’를 예로 들면서 농산물 가격결정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강조했다. 에갈림법은 생산자에게 생산비 기반 거래 가격 보장을 의무화한 법인데, 유통업체가 농민과 계약 시 생산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할인·덤핑 제한도 포함된다. 또, 덴마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 제도를 활용한 가격결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선희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은 더 이상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도 정책을 이해하고 감시하고,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미 녀름연구소장은 ‘통상압력과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이란 발제를 통해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PS는 질병이나 병해충, 오염물질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한다”면서 식물검역과 관련,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증절차가 완료된 식물만 수입할 수 있다. 식물검역협의는 관세협상과 달리 WTO/SPS협정,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의 틀 안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에 따른 과학적 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가의 생계는 외교정책의 협상카드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국가의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 지속가능먹거리위원장은 “유전자변형 감자, 사과의 검역완화 요구 등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은 수면 아래에 존재한다”면서 “농업을 비롯한 1차 먹거리 산업은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에서 출발하지만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보호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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