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추경호·서영교·배준영 의원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 양도세
농업인 담보등기 등록면허세 등
올해 일몰 앞두고 ‘2~5년’ 연장
추경호·서영교·배준영 의원 발의
농업계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8. 8
증여세 감면 등 농어민에게 적용 중인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대거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제도 연장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농어업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연장돼야=현재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농어민 자산 형성을 위해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6일 해당 조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인 담보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2년 연장돼야=농업인의 시설자금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현재 50% 감면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도 함께 적용 중이나 이들 모두 올해 일몰 대상이다.
만약 일몰로 인해 세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 금리에 간접 비용이 반영돼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 비용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 연쇄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은 지난 7일, 해당 세제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5년 연장돼야=현행법상 농협 등 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해선 등록면허세 50%가 감면된다. 또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도 일반 세율보다 낮은 10%로 과세되고 있으나, 이 역시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웅진)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세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이러한 세제지원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후계자 취득세 면제, 5년 연장돼야=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야나 보전산지를 취득할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임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세제지원을 통한 유입 유도와 산업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4일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해 해당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계, 조속한 통과 목소리=농업계에선 해당 특례 연장은 농어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침체된 농가 경영망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속한 국회 처리와 함께 다양한 지원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동식물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완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농업부문 각종 조세특례 지원을 축소할 경우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대내외 농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일몰 연장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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