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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이병진 의원,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08 조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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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의원,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법안 발의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5. 8. 8



 중소 식품제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지난 7월 31일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고금리ㆍ고환율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면세농산물 식품제조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제안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식품제조업계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종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높였다.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종전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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