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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농산물 승인절차 간소화 오랜 숙원”
사실상 ‘개방 컨트롤타워’ 설치… 추가개방 ‘불보듯''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8. 8
한미 관세 협상 후폭풍이 거세다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을 지켰다’ 는 팻말을 앞세운 우리 정부의 협상 보고와 달리, 미국 측은 ‘한국의 농업 완전개방’ 을 발표문 서두에 두고 강조하고 나섰다. 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간 엇박자 내지 간극의 차이가 뭐냐고 따지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6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농산물 검역 관련, ‘미국 전담 데스크’ 설치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왔던 ‘한국의 규제 시스템’ 을 허무는데 합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게 했다.
우리 정부 통상대표단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 사실상 미국산 과채류 전면 개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를 세우는 조치로 보는 여론이 확산 중이다.
상호관세 합의에 따라 7일 오후 1시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을 제외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한미 관세 협상의 특징인 모호한 내용의 ‘큰 틀’ 합의는 트럼프의 과시용 이슈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에게는 모든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당장 현실이 됐다.
‘불평등’ 한 협상답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선 한미FTA 상품 양허가 그대로 적용돼 미국 농산물이 관세없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우리는 미국 수출길에 15% 관세를 물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협상대표단이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미국이 (농산물)검역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전담 데스크’를 운영할 것” 이라고 발언했다.
‘검역절차 간소화 단계냐’ 는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김 장관은 “검역절차를 줄이거나 단순화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산자부도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당일 설명자료를 내고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검역 세부기준 유연하게 조정’ 등의 언론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통상 관련 추가협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국)전담 데스크’의 역할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게 농업계·통상전문가·야권 등의 지적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바이블’ 로 삼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식물위생 및 검역 장벽’ (SPS)이 통상교역의 주된 문제라고 이미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의 농산물 규제시스템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신규 생명공학 제품 등의 승인 절차는 중복 검토와 과도한 데이터 요구 등 비효율성으로 인해 복잡하고 검역절차가 장기화된다고 불만을 담고 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단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 기관의 중복된 관리도 없애야 하는 등 제품 검토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전담 데스크’를 요구한 이유가 명확해지는 대목이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데스크를 설치한다면, 궁극적으로 과채류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을 최대한 줄이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체계를 갖추자는 등에서 의견 합치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전담 데스크’ 를 통해 쇠고기를 분쇄한 패티, 육포, 소시지 등의 가공제품에 대해 개방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쇠고기 등의 반추동물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 시장도 더욱 빗장이 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농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오리건주 이외의 지역산 블루베리, 미국 11개주 감자 수입 허용, 체리 수입 프로그램 개선, 검역 8단계중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과의 조기 개방 등이 국내 시장 진입 우선 후보군에 오를 조짐이다.
배·베이비 캐롯(미니당근)·딸기·캘라포이나산 핵과(살구·복숭아 등)·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산딸기) 수입 허용 등이 동시다발 대기 중이다.
이와관련 한 농민단체 대표는 “협상에서 국민주권을 내세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의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개방에 따른 피해규모, 대응대책, 대책의 제도화 등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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