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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먹거리안전 위협, 친환경 급식 공공성 훼손하는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도입 저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어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했다.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계약재배농 피해, 급식 공공성 훼손
학부모·농업인·시민단체, 철회 촉구
임태희 교육감, 협치 무력화 ‘몽니’
학부모·농업인·시민단체, “철회” 촉구
농업인신문 백종수 기자 2025. 8. 8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명분 삼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가격경쟁입찰로 바꾸고, 동일거래처와의 수의계약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나서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급식재료를 공급해왔던 농업인은 물론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그간 각계의 협업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며 청소년 건강을 지켜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급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중단과 구매방식 개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24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안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해 △식단 작성 기간과 식재료 구매계약 기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횟수 제한 △공동구매 활성화 등 변경사항을 기습적으로 알렸다.
교육청은 학교급식경비 중 시·군 부담 인건비를 내년부터 교육청이 떠안게 되면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학교급식 예산의 효율적 운영, 식재료 단가 절감, 공급업체 다양화 등을 위해 구매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핵심문제는 그간 학생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급식 식자재의 특성상 연간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외규정’을 삭제, 학교급식 식자재도 오는 10월 1일부터 다른 수의계약과 같이 연간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농업인단체,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은 이에 대해 20년 가까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온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체계를 무너뜨리고, 저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식품유통 대기업 수익모델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철회를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참교육학부모회, 먹거리연대 등 49개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 먹거리안전 위협, 친환경 급식 공공성 훼손하는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도입 저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계약재배 농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집회가 됐다.
이들은 “과거 급식업자들이 과도한 수입 농축산물 식재료 사용과 안전성 검증 불가로 집단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유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라며 교육청 지침은 급식사업을 과거로 되돌리고, 20여 년간 함께 만들어온 공공급식 공적조달체계와 협치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하달한 것도 문제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지원조례에 따라 도, 시·군, 교육청 3자 매칭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함에도 교육청이 일방적 지침 하달로 상호협력과 협치체계를 부정했다는 지적이다.
김상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경쟁입찰방식은 현 계약재배를 통한 기획생산·공급방식에 견줘 식재료 안전성과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학생들 건강을 위협할뿐더러 되레 급식재료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공대위는 ▲학교급식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중단과 구매방식 변경지침 즉각 철회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한편 ▲김동연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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