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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때 국고 지원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07 조회 288
첨부파일 20250807500150.jpg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 

         행안부 예산 요구서 반영 필수 

         인구감소지역엔 추가 보조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8. 7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앞으로 국고 예산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정부의 국고 지원은 의무가 아니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매년 작성하는 부처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 기반이 조성된 셈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행안부는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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