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해마다 뒷걸음…영농비는 줄곧 상승
농가 소득보장책 절실
농사짓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농사에 필수인 종자·비료·농약·농기구값과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통계청 자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농업·농촌경제동향(가을호)>을 보면 농가가 농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해 구입하는 농기자재와 가계용품값을 의미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가 2012년 106.1에서 2013년 107.1, 2014년 108.4로 지속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가가 생산해 판매하는 농산물값인 판매가격지수는 117.5에서 113.2, 111.3으로 역주행했다. 가장 최근인 올 3·4분기에는 구입가격지수가 109.7까지 올랐고, 판매가격지수는 107.5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0년의 판매·구입가격지수를 100으로 놓고 분석한 결과다.
특히 쌀과 채소·과일의 가격 하락세와 인건비 상승세가 심상찮다. 쌀의 판매가격지수는 2013년 124.5에서 2014년엔 120.4로, 올해 3·4분기엔 115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채소·과일 등 청과물의 판매가격지수도 124.4에서 116.2, 100.4로 하락했다.
인건비를 뜻하는 농업노동임금지수는 2013년 122.4에서 올 3·4분기엔 136.4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농기계임차료도 117.9에서 123.4로 상승세다. 농약(113.7→124.2)·농기구(114.1→119.5) 등 기자재값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농가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농가교역조건지수 또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2년 110.7이었던 교역조건지수는 2013년 105.7, 2014년 102.7로 낮아지더니 올 3·4분기엔 98로 떨어졌다. 통상 3·4분기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해도 채산성 악화의 기준이 되는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최근 농사여건 악화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문제는 이런 농사여건 악화 추세가 고스란히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 경제통상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가격 기준으로 농가의 농업소득은 2005년 1372만원에서 2014년 945만원으로 31.1%나 줄었다. 황성혁 농협 경제통상연구팀 부연구위원은 “한국농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은 농업경영비 상승과 농산물값 하락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농가의 채산성은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더한다. 농경연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연간 1%씩 오르는데 반해 구입가격지수는 1.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중첩돼 나타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농가의 교역조건이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농업성장률을 높여 대응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발상이며,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고 중요 농산물에 대해 현재의 쌀 변동직불제에 상응하는 직불제를 확대해 농가에 교역요건 악화부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판매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 100 이상이면 채산성이 호전되는 것으로, 100 이하이면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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