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설립동의자 300명·총출자금 5000만원
농민신문 이주영 기자 2025. 8. 6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이 완화된다.
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 출자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린다.
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 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 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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