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초지법’은 초지를 전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하는 자에게 대체초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법정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대체초지조성비라고 하는데, 초지조성단가와 초지조성 후 3년간 초지관리비를 더해 산출한다. 농식품부는 물가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해 3년마다 금액을 검토·개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000평)당 초지조성단가는 경운초지가 929만1000원에서 1200만원으로 29.2% 인상됐다. 불경운초지는 642만2000원에서 939만2000원, 임간초지는 475만5000원에서 775만4000원으로 각각 46.2%·63.1% 올랐다.
대체초지조성비는 경운초지를 기준으로 종전 1622만6000원에서 1950만8000원으로 상향됐다. 대체초지조성비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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