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구매 방식 변경 우려 표명
친환경 급식 체계·농가 피해 지적
“계약재배 기반 안정적 공급 체계
물가 급등기 식판 지킨 안전장치”
한국농어민신문 수원=이장희 기자 2025. 8. 5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재료의 저가 입찰 추진으로 도내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나서 학교 급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은 지난 8월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급식 계약 방식이 바뀌면 친환경 급식 체계와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20년 가까이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온 상생 모델”이라 강조하고 “특히 계약재배 기반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물가 급등기에도 학생들의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 거론되는 수의계약 제한, 계약 기간 축소 등의 방안이 일반 공산품 계약의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무너져 결국 학생 급식의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 위원장은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면서 “ehy 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현장 데이터와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의회, 농민단체, 농수산진흥원 등과 공유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방적인 방침이 강행되면 친환경 급식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방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방이 아닌, 현장 데이터와 구조 개선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간담회와 현장 점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도 지난 7월 3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침 변경 행정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친환경 급식은 단순한 식자재 구매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상징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라며 도교육청의 구매방식 변경 결정을 비판했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2004년 경기도민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사업과 예산 공동 분담, 학교 참여 확대를 통해 20년 넘게 유지돼 온 지역사회 상생 모델이다.
이 체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계약재배와 안전성 검사를 기반으로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존을 동시에 보장해 왔다.
안 위원장은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며 계약재배를 통한 품질관리, 방사능 검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수”라며 “입찰 방식 전환은 가격 경쟁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결국 학생의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 모두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은 농수산진흥원, 지역 농가, 도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유지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일 지침이 강행될 경우 의회는 조례 취지 훼손 및 협력사업 파기로 간주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교육 당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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